Browse images and videos on Instagram. Find out Most Popular Hashtags and Users. Picgra
  1. Homepage
  2. 수사권

#수사권 photos and videos on Instagram

Medias attached with hashtag: #수사권 on Instagram

Advertisement

파격과 순수의 교차 (탐미주의 잡가) (@konanzzang) Instagram Profile Photo konanzzang

파격과 순수의 교차 (탐미주의 잡가)

 image by 파격과 순수의 교차 (탐미주의 잡가) (@konanzzang) with caption : ".
#강서구 #피시방사건 정말 #상상 을 #초월 하네요.

#얼굴 을 #난도질 한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인데 #저항 못하게 뒤에서 포박한 #동생놈 을 #공범 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풀어주고 
그걸 또 거짓으로 " - 1892693757040664838
Report Share Download 0 12

. 정말 하네요. 한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인데 못하게 뒤에서 포박한 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풀어주고 그걸 또 거짓으로 덮을려고 한 발표... 경찰에게 #수사권 을 뺏길 위기인 은 지금 어떤 을 하고 있을지.. 한번씩 이런 말도 안되는 사건을 볼 때마다 화도나고 한편으론 저 일이 남일이 아니겠다싶고.. 이럴 때 드는 생각은 정말 그놈의 가 뭔지 짜증나는군요. 또 거론하면서 받을게 😡😡😡

Advertisement

Report Share Download 3 36

👩🏻‍✈️👨🏻‍✈️ 진심을 다해서 수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이유. 내가 이 사건의 담당 형사였다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괜히 감동❤️ 이렇게 멋진 형사님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 . . . _26부 _ 기자님 👍🏻

Advertisement

이기종 (@l.kijong) Instagram Profile Photo l.kijong

이기종

Report Share Download 1 4

송치전 수사지휘권 폐지…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모두 경찰에 문재인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1] - 정부는 우선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은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 조정안은 사법경찰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부여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했다. - 경찰의 1차적 수사에 대해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이같은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도록 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 조정안은 또 검사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런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 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에 따라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또 검사가 경찰수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검사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 영장청구권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대로 검찰이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경찰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장심의위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되며 경찰은 심의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과 관련해서는 조정안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문과 사건기록등본을 관할지방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경찰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 해당 경찰관서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 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이와 함께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 재수사 요청 사건 포함)의 적법·타당 여부도 심의해야 한다. 위원회 심의 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 . #수사권

이광호 (@k.howww) Instagram Profile Photo k.howww

이광호

 image by 이광호 (@k.howww) with caption : ""경찰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발표"
#경찰 #수사권 #검경개혁 #끝" - 1806263111930793696
Report Share Download 16 45

"경찰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발표" #수사권

Report Share Download 3 19